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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위자료의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2011-06-23 15:38:36
SY가족법률센터 <sykim@twilaw.com> 조회수 3228
61.42.103.227

 

이혼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그동안 입은 정신적 고

 

통에 대해 위자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책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배우자의 연

 

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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