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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11-06-23 15:51:28
SY가족법률센터 <sykim@twilaw.com> 조회수 3312
61.42.103.227

 

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에 따른 재산분배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혼인파탄책임

 

과는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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