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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011-06-23 16:42:40
SY가족법률센터 <sykim@twilaw.com> 조회수 3509
61.42.103.227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해소를 위해 특별히 거쳐야 할 법적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실혼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실혼관

 

계 해소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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