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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 소송없이 친자청구 가능
2017-03-28 07:36:20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604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 재혼한 남편도 친자청구 가능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前)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 소송을 거치도록 한 현행 민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2017년 3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5월 이러한 민법 조항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인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재혼한 친아버지도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이 친아버지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가 청구가 들어온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장기간 별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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