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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판뉴스] 개명신청 어떻게 할까
2009-03-06 15:05:46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434

 

[김수연 변호사의 생활법률] '개명신청' 어떻게 할까

이름이라는 것이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다보니, 이름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개명여부를 심각히 고민하게 된다. 최근에는 ‘강호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살인범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며 잇따라 개명신청을 하였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번 호에서는 개명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Q1.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주소지 관할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2. 법원의 인용률은 얼마나 되나
  - 성인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율이 매우 낮았으나, 2005. 11. 16. 대법원의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현재 개명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Q3. 개명허가신청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
 -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한자:    )”를 “○○○(한자:    )”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취지를 쓰고 그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기재하면 한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Q4.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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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최초 시사주간지 판판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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