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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판뉴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2009-05-22 15:18:26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149

 

[김수연 변호사의 생활 법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절차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Q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의미는?

 - 크게 말해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가 성립되고 이를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말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양자는 구체적인 절차부터 전혀 다릅니다. 

Q2. 협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에 가야하나?

 - 네.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이혼합의가 있어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사로부터 이혼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3. 이혼합의는 이루어졌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이혼을 해야 하나? 

 -  협의이혼을 하고 별도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법원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여 일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정해진 이혼사유가 없고 어떠한 이유로든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이혼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5.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효력이 발생하지 않나?

  - 어떤 이혼이냐에 따라 이혼효력유무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동사무소는 제외됨.)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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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최초 시사주간지 판판뉴스에 실린 연재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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