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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판뉴스] 혼인의 무효와 취소
2009-07-03 15:22:55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637

 

<김수연 변호사의 생활 법률> 혼인의 무효와 취소

일단 혼인신고가 되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혼’외에도 ‘혼인의 무효’나 ‘혼인의 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어떤 경우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가?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근친자 사이의 혼인(당사자가 8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은 법상 무효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많이 문제되는데,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의사가 없이 해외이주의 목적, 혼인외 출생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 등 다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2.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지?
- 네.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하여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파탄이 나버린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당사자 입장에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혼인신고당시 분명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짧으나마 결혼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사유는 되지 않고 이혼을 해야 합니다.      

3. 이미 사실혼관계가 상당히 계속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지?
- 판례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어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4. 혼인의 취소사유는 무엇인가?
- 중혼(배우자 있는 사람이 중복하여 혼인신고한 경우), 근친혼(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근친이외의 인척간의 혼인), 혼인적령미달자의 혼인(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만18세 미만인 경우), 혼인당사자의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예컨대, 완치가 불가능한 정신병이 있는 경우),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예컨대, 대졸이고, 초혼이라고 해서 이를 믿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중졸에 재혼이었던 경우)이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주장방법과 그 효과는 무엇인가? 

-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 내지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무효나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부부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이미 출생한 자녀는 부모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여전히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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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최초 시사주간지 판판뉴스에 연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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