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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판뉴스] 부부재산관계(下)
2009-07-17 15:28:11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097

 

<김수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부 재산관계(下)

혼인 전에 자신들의 형편과 요구에 맞추어 재산관계를 정할 수 있다는 혼인재산계약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비타산적이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을 준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별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부부재산관계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Q1. 부부는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부담한 금전채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갚을 채무가 있는가?   

 - 채무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채무가 부부의 혼인생활에 필요한 사무에 관한 것이면 이른바 일상가사채무라 하여 부부가 연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지만, 부부의 혼인생활과 상관없이 어느 일방이 진 채무는 별도로 보증 내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한 단지 부부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Q2.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상가사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구입, 교육비, 의료비 지급, 공과금납부, 집세 지급 등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일상가사채무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부부 중 일방이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되는데, 대부분은 일상가사채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일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장점은 무엇인가? 
 - 혼인 후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방이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명의자인 배우자가 상대방과 상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가? 
 - 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0년이상 되고 해당 부동산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일 경우 이혼 시 상대방에게도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일정부분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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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최초 시사주간지 판판뉴스에 연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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