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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판뉴스] 부부재산관계(上)
2009-07-10 15:31:48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168

 

<김수연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부 재산관계(上)

남녀가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꾸리고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형성한 재산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맺는 남과 달리 부부간에 있어서는 재산의 소유나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결혼 전에 미리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 네. 그렇습니다.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미리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합니다.  

Q2. 부부재산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면 되나? 
 -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민법 제829조 제1항), 원칙적으로 혼인중의 부부재산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체결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부부로부터 권리를 승계 받은 사람 기타 제3자에게 이러한 계약의 법률상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재산계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Q3.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던데?
 -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임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그런데 혼인 전에 체결한 부부재산계약과 달리 혼인 후에 체결한 ‘부부간의 계약’의 경우에는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4. 따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법정재산제 즉, 부부별산제가 적용됩니다(민법 제829조 제1항).

Q5. 부부별산제란?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각자 그 특유재산을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Q6. 부부별산제가 적용될 경우 혼인기간동안 한 사람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무조건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특유재산으로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일체의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혼인 후 상당기간을 부부로서 함께 살며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인 경우 그 실질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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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최초 시사주간지 판판뉴스에 연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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