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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결혼 5개월만에 파탄 ... 예단비 반환청구할 수 있어
2011-02-07 16:54:15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559

 

2009년 결혼한 A씨부부는 결혼 5개월 만에 갈등이 커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소송 및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보낸 예단비 10억원과 혼인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B씨는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과 혼인생활동안 지출된 1,900만원 가량의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4(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B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예단비 등 84,0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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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

에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쳐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예단이나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혼인이 매우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에 준해서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위 판결 역시 이러한 판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 경우에도 예단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B씨의 스포츠클럽 회원권, 생활비 반환을 구하는 B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오히려 위자료로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듯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었더라도 특히 거액의 예단을 주고받은 경우 유책배우자는 결과적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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