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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법상 성인나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2011-02-21 17:35:55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786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 민법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9세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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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혼시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하는 자녀 역시 현행 만 20세미만 자녀에서 만 19세미만 자녀로 변경되고, 양육비도 만 19세에 도달하기 전날까지만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민법의 시행일은 2013. 7.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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