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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정행위 용서받았지만 결국 이혼판결
2011-03-07 08:51:13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171

50대 유부녀 A씨가 남성 4명과 수시로 연락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반성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었으나, 그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남편이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이혼 및 A씨에게는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성 4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A씨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841조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A씨가 남편이 처음 처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직접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결혼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하자 금연과 금주를 약속해 놓고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편이 없는 틈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 부부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A씨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A씨는 남편에게 다수 남성과의 부정을 깊이 사과하고 이후 이들을 포함해 품행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는 일체 연락하거나 돈거래를 하지 않고 절대 음주나 흡연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했음에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며 또 약속을 어기면 즉각 이혼해도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혼소송에서 이처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는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되곤 합니다. 다만, ‘약속을 어기면 즉각 이혼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만 가지고 바로 자동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함을 따로 입증해야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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