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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가정법원, 시민배심원단 평결 토대로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예정
2012-04-10 10:27:00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827

서울가정법원은 4월 3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시민배심법정을 열어 시민배심원단이 평결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인 5월 중에 이혼 가정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4월 3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시민배심법정을 열어 시민배심원단이 평결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인 5월 중에 이혼 가정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정,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기준표가 제정되면 전국 법원에서 활용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제정은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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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법원에서 결정되는 양육비 액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문제, 소득이 전무한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가, 고정자산도 소득에 포함시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가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고 실무상 양육비 산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다소 혼란이 있어왔는데, 향후에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마련되어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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