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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
2012-06-04 12:23:00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982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2. 5. 31. 법관, 여성가족부, 학계 전문가, 시민배심원들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현실에 맞는 양육비액수를 선정할 필요성과 양육비 재판에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필요에 기인한 것입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표준양육비 결정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의 양육비 총액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함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비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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