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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산분할청구권과 장래양육비청구권 상계가능
2012-07-21 09:30:00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366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래 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여)씨는 B씨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신뢰한 B씨는 강제경매를 취하했다. 이후 A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자신의 언동과 약속을 뒤집고 양육비채권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A씨가 B씨에 대한 양육비채권과 자신에 대한 B씨의 재산분할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해, 양육비채권은 대등액의 범위내인 2011년 3월분부터 80개월분이 소멸했다. 따라서 B씨가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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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과거양육비의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양육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하급심 판례로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참고로, 당사자간에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을 더 받는 식의 합의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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