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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정폭력 위험수위
2011-04-12 18:51:31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230

여성가족부가 최근 공개한 ‘2010 가정폭력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세이상 65세미만 성인남녀 2,659명 중 부부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53.8%에 달했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 51.3%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30.1%에 달했다. 남성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이 이처럼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에도 10건 중 8건 이상이 불기소처분 또는 가정보호 송치처분을 받고 있어 처벌은 미약한 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사건처리에 있어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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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형사처벌 보다 사회내 처우를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지속적이고 더 큰 가정폭력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는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무조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사라는 이유로 개인의 대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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