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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정법원 전국시대 도래
2011-04-14 11:53:20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134

지난 3. 11.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가정법원이 다음달 11일 개원한다. 또 내년 3월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돼 본격적인 가정법원 전국시대가 열리게 됐다. 법조계와 가족법학계는 가정법원의 전국 확대로 조정과 후견 등 가사심판의 본래적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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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종래 민사소송에 준해 처리되던 가사사건의 재판방식이나 판사들의 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가정법원이 단순한 분쟁해결기능을 넘어 이혼가정, 소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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