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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정폭력 가해자, 현장에서 바로 격리 및 접근금지조치 가능할 듯
2011-06-03 11:56:45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120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출동한 경찰이 즉각 직권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위 종합대책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 보호조치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달부터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관련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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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가정폭력 발생시 출동한 경찰이 영장 없이 집안으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해도 검찰을 거쳐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무려 8일 가량 시간이 걸려 피해자가 2차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와 같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인정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에 초기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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