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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국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은 국내에서도 유효
2013-03-07 12:08:40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352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모(44,남)씨와 손모(40)씨는 미국 보스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사이가 나빠졌고 손씨는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1월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은 손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손씨에게 부여하고 '첫 6년간은 매월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당시 한국에 머무르던 이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하자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재판을 해 판결이 확정됐고,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 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3년 2월 15일 이씨가 손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2012므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판결에서 이씨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이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했다. 

(출처: 2013. 2. 25.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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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을 통해 외국법원과 국내법원에 모두 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 누가 어느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미국과 달리 이혼 후 배우자 부양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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