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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부재산을 합산했을 때 빚만 남은 경우는?
2013-03-08 15:24:25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371

최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 이광만)는 순재산 7900여만원을 가진  A씨가 빚만 2억여원 있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부부 중 한쪽만 빚이 있고, 다른 한쪽은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이 있는 쪽이 가진 돈과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대방의 직접적 채무에 한정한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A씨가 B씨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쌍방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부부재산을 합산했을 때 빚만 남았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한쪽은 빚만 있고 다른 한쪽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빚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다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액수는 재산을 가진 쪽이 가진 돈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의 고등법원 판례와는 또다른 내용으로서 기존 고등법원 판례대로라면 빚이 많을수록 재산이 있는 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이혼을 앞두고 일부러 빚을 늘리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나온 판결로 해석된다. 향후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주목된다.   

(참고기사: 2013. 3. 8.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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