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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월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청구가능
2011-07-22 08:34:47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308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늘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을 거쳐 검사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원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주일 가량이 소요되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주거로부터 퇴거하라는 명령, 피해자, 피해자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가해자의 친권제한도 가능하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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