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Home > 법률뉴스

뉴스 부부간의 합의 불이행 .. 이혼사유 아니다.
2011-07-26 10:58:25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198

 

황씨는 1985년 하씨와 결혼해 생활해오다 2006년 아버지가 별세하자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 홀어머니를 부양했다. 당시 황씨는 하씨와 같이 내려가길 바랐으나, 하씨가 거부했고 결국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다. 2008년 황씨는 하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하씨가 "2010년 2월 이전에 강원도로 내려가 같이 살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요구에 응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자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부인 하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황모씨는 "하씨가 고향에 내려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취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1일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하씨로서는 황씨와 정한 장소에서 동거할 의무는 없고 동거장소에 대해 새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황씨는 하씨에게 합의이행만을 요구했을 뿐, 피고를 이성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합의를 취소한 것이 전적으로 하씨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출처:: 법률신문)

 

--------------------------------------------------------------

 

부부간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또 수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약속파기에 지친 배우자 일방이 '앞으로 ~~~하는 일이 또 있을 경우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를 해준다.'는 식의 각서를 상대방에게서 받아두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만, 주의할 것은 위와 같은 각서 중 뒷부분 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은 대부분 그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 각서 중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부부갈등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혼사유)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화상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02)3453-0044

이메일상담
sykim@twilaw.com

방문상담(사전예약필수)
월~금 오전9시~오후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