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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간통죄 다시 위헌여부 가린다
2011-08-25 18:17:48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1988

2008년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3년 만에 다시 위헌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1부는 유부녀 이모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간통)로 기소된 심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 및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간통죄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라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두차례에 걸쳐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했고, 원심은 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단4051).

 

간통죄에 대해서는 2008년 배우 옥소리가 낸 헌법소원을 포함해 이미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4건의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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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해 위헌의견을 가지는 법조인이 상당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형법상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부부간의 정조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동이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간통죄에 관해 검찰의 무혐의처분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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