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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간통현장서 상대여성의 남편에게서 맞은 남자의 권리주장
2011-09-02 16:24:59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110

서씨는 지난해 7월 결혼한 지 한달도 안된 아내가 모텔에서 김씨와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김씨가 먼저 서씨를 상대로 치료비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씨는 혼인관계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수원지법 민사 2단독은 지난 8. 9. 김모씨가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단88558)에서 '서씨는 김씨에게 31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동시에 김씨에게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서씨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담당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폭력을 행사한 데에는 김씨가 그 원인과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김씨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한 비욜을 50%로 봐야 한다.'라고 하였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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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는 서씨가 승리하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만일 서씨가 김씨를 때리지 않았다면 아예 치료비를 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이면서도 격분한 나머지 불필요하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형사문제에 연루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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