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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력 등을 속여 의사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여성의 위자료청구
2011-09-07 18:48:16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288

서울 모 대학병원 의사인 유부남 B씨는 인터넷 게임동호회에서 만난 A씨가 "이대를 졸업한 뒤 고대 대학원을 다니며 고액 과외를 하고 있다. 아버지는 연세대 교수였고, 어머니는 KBS 보도국장이었는데 지금은 한국과 일본에서 포도농장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사실혼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A씨는 사실 전문대학을 중퇴한 뒤 백화점 점원, 사채업체 경리 등을 전전했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포도농장을 운영했다.

 

의사 B씨는 A씨에게 "너희 집에 돈이 많다는 게 진짜냐? 당장 1억원을 통장에 보내 증명해보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했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이를 기각하면서 "A씨는 자신의 학력과 재력 등에 대해 남편과 시댁식구들에게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거짓이 들통난 뒤에도 솔직하게 털어놓기는커녕 새로운 거짓말을 반복했다. 부부사이의 신뢰를 깬 A씨의 잘못이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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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였지만 만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위와 같은 기망사실은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학력, 재력, 혼인전력 등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채 부부의 연을 맺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중요사실에 대한 "기망"이 결국 부부관계의 화약고로 작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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