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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직접 재산분할
2011-09-15 12:10:56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137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이모씨(54세)가 남편 박모씨(57세)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하고, 남편 박모씨는 사망 전날가지 매달 지급받을 공무원 퇴직연금액의 40%를 매월 말일에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금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인데도 수령자 선택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판결이유를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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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종전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어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에서의 최종판단이 주목됩니다. 

퇴직연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직접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게되면 당사자간의 실질적 공평이나 재산분할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판결이 판례로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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