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공표.pdf [File size:1MB]
서울가정법원이 2014. 5. 30.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첨부파일)를 공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에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물가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개별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현실화된 양육
비를 산정토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표준양육비 액수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시 상담위원 의무면담제도 실시
별거 후 일방이 채무변제한 경우 재산분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