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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2011-10-29 11:18:22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449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지난달 29일 부산에 사는 장모씨가 남편의 내연녀 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유에서 '장씨가 남편과 강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뒤 이 둘을 간통으로 고소했다가 전 남편의 형사사건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이 형사사건 처벌을 면한 후 장씨와 남편은 다시 합의이혼했고, 둘의 혼인관계가 강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된 것이 분명한 이상 여전히 강씨는 장씨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4년 결혼한 장씨는 2008년 남편이 강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 해 이혼을 하며 남편과 강씨를 간통으로 고소했다. 장씨는 전 남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자 지난 해 4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간통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다시 남편과 이혼한 장씨는 강씨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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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반드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이고,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간통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 및 위자료 와 관련하여 간통사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민법상 부정행위는 형사상 간통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므로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내연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배우자의 내연남 혹은 내연녀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내연녀(또는 내연남)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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