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승소사례 처가 동의 없이 남편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재산을 함부로 처분
2008-06-03 10:24:17
변호사 조회수 1861

기초사실

1. 의뢰인()은 전처와의 사이에 21녀를 둔 상태에서 1994.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2명을 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상대방에게 주고 500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비롯한 금전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믿음과 신뢰를 악용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의뢰인 명의를 위조하여 돈을 빌림으로써 의뢰인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악행을 안 뒤에도 이를 용서하고 빚을 대신 갚아 주는 등으로 노력했음에도 의뢰인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는 등 의뢰인의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3. 상대방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행방을 감춰버려 상대방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채무변제 독촉과 압박을 받고 있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과 피고(상대방)은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여기저기서 금전을 차용하는 바람에 의뢰인 명의 재산이 가압류되고 민사소송도 여러건 제기되었으나, 이혼판결과 함께 민사사건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일거에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전화상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02)3453-0044

이메일상담
sykim@twilaw.com

방문상담(사전예약필수)
월~금 오전9시~오후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