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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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중국교포가 한국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사례
2008-09-12 09:30:10
변호사 조회수 2343

기초사실

1. 의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상대방()2002.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의뢰인은 혼인신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상대방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수시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집을 나와 사건을 의뢰하였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로 이혼승소하여 이혼 후 의뢰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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