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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1. 의뢰인(여)과 상대방(남) 198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상대방은 결혼생활 중 자주 술을 마신 채 의뢰인을 구타하고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집을 나와 사건을 의뢰하였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의뢰인이 신속히 상습적인 폭력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한 후 소송을 통해 이혼승소 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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