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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남편 몰래 처분한 재산이 상당한데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2008-12-30 10:46:19
변호사 조회수 2810

기초사실

1. 의뢰인(, 50)과 상대방(, 50)198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1녀를 두고 있다.

2.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주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다른 여자와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3.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상대방과 상의없이 부부공동재산을 사용하여 불신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없지 않다.

4.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려왔고, 부친이 마련해 준 부동산을 아무런 상의없이 처분하고, 전세보증금을 자신몰래 반환받아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은닉해 왔으며, 심한 의부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괴롭혀왔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4,533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의뢰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인정되고, 특히 상대방 몰래 임의 처분한 재산가액이 상당히 컸음에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20%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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