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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시아버지의 증여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
2009-04-23 10:05:49
변호사 조회수 3430

기초사실

1. 의뢰인(, 28)과 상대방(, 37)200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 3)를 두고 있다.

2. 상대방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다음날 일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의뢰인과 자주 다투면서 심한 경우 서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다투던 중 상대방이 그릇과 의자 등을 집어던져 부서 드리고 텔레비전을 들었다가 세게 내려놓아 밑에 깔린 유리를 깨뜨린 데서 나아가 부엌칼을 들고 와 협박을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3.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모두 실질적으로 자신의 부친 소유 재산이거나 부친의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

3.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피고는 매달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및 넷째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의 주거지 기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재산이 대부분 상대방 아버지의 증여로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음식점 운영을 도와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총 재산의 약 20%를 재산분할로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끝까지 고집하였으나 의뢰인이 단독으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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