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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실혼관계에서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2009-06-08 10:12:23
변호사 조회수 3675

기초사실

1. 의뢰인()과 상대방()2003. 결혼식을 마치고, 2004. 1녀를 낳았다.

2. 상대방은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식까지 낳은 상태였는데 의뢰인에게 이혼하였다고 속였고, 2006.부터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었다.

 

결과 : 심판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의뢰인)으로 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의뢰인)에게 양육비로 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4개월분)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매월 50만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고, 이미 경과한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여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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