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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예단비 전액과 위자료 1억원을 인정받은 사례
2009-11-16 10:52:49
변호사 조회수 3944

기초사실

1. 의뢰인()과 상대방1(, 의사)2007.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자녀는 없다. 상대방2는 상대방1의 어머니이다.

2. 상대방2는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로 수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예단비와 신혼집 전세금마련 비용(35천만원 상당)을 요구하여 의뢰인 측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인격적 모멸감을 갖게 하였고, 상대방은 결혼 후에도 의뢰인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수시로 폭언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임신한 의뢰인에게 집요하게 낙태 및 이혼을 요구하여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준 후 먼저 집을 나가 본가로 가버렸다.

3. 상대방1은 의뢰인이 사전동의없이 직장동료라며 남자들을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결혼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반환하라는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 판결

1. 원고(의뢰인)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들(상대방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천만원을 지급하라.

 

상대방의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단기간내(6개월)에 파탄되었음을 적극입증하여 지급한 예단비 전액을 돌려받고(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은 반환하지 않음), 위자료로 실무상 인정되는 최대금액인 1억원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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