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승소사례 재산분할에서 향후 받을 양육비를 일괄 공제받은 사례
2009-12-29 10:21:56
변호사 조회수 3652

기초사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200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결과 : 조정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고, 원고는 아파트를 받음과 동시에 4,200만원(재산분할금 1500만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210개월 동안의 양육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매월 4째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원고와 피고 쌍방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상대방이 향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 심히 우려되는 사건에서, 이 점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금액에서 향후 받아야 할 양육비 전액을 공제받은 사례입니다.

 


 
 
전화상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02)3453-0044

이메일상담
sykim@twilaw.com

방문상담(사전예약필수)
월~금 오전9시~오후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