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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금 전액을 모두 받은 다음에 집에서 퇴거하기로 한 사례
2010-01-16 10:25:42
변호사 조회수 3743

기초사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이고, 그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2. 쌍방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주장하였다.

 

결과 : 조정

1.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한다.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잔존원금에 대해 연 10%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의 돈 전액(3억원)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아파트에서 퇴거한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성립 후 바로 집에서 퇴거를 해야 이를 처분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상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그 돈으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적극변론하여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받은 다음 한달 이내에 퇴거해주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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