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승소사례 조정이혼
2015-01-08 15:08:20
SY가족법률센터 조회수 1456

*조정조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3. 가. 사건본인들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및 부양료로 2014. 0. 0.부터 사건본인들의 대학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1인당 월 2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피신청인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되, 구체적인 일시는 쌍방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면접,교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신청인의 거주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행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5.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정이혼을 한 사례로서, 자녀들이 법적인 성년(만19세)에 이른 이후에도 대학졸업시까지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특징.   

 

 

 


 
 
전화상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02)3453-0044

이메일상담
sykim@twilaw.com

방문상담(사전예약필수)
월~금 오전9시~오후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