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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혼판결
2016-03-31 11:44:33
SY가족법률센터 조회수 550

기초사실

1.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몇달간 동거생활을 거쳐 2014.경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고(국적:미국)가 취업이 되지 않아 원고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중 피고가 '우선 내가 먼저 미국에 가서 어느정도 돈을 모으면 너를 미국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혼자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미국으로 떠난지 약 2달 후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피고가 결혼전에 만나던 여성(미국인)이 임신을 하여 곧 출산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원고가 전화로 확인을 구하자 피고도 이를 인정하였고, 출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결과 : 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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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있고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원고(대한민국 국민)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공시송달로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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