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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실혼 부부인데 배우자를 간통고소할 수 있나요
2011-06-23 16:47:55
SY가족법률센터 <sykim@twilaw.com> 조회수 3738
61.42.103.227

 

간통고소는 하실 수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간통 고소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통을 한 배우자 및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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