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Home > 법률뉴스

뉴스 이혼할 때 채무도 분할해야
2013-06-23 15:23:24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867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남편 허모씨와 아내 오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오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오씨는 2001년 정당활동을 하는 허씨와 결혼한 후 남편의 선거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수억원을 돈을 빌렸고, 이혼소송 당시 허모씨의 재산은 220만원이고 오모씨는 빚이 수천만원 더 많은 상태였다.

1,2심에서는 '부부명의의 재산총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씨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번에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경우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빚만 남은 경우에도 이혼시 이를 분할하게 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단, 모든 채무가 모두 분할대상은 아니고 혼인공동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02)3453-0044

이메일상담
sykim@twilaw.com

방문상담(사전예약필수)
월~금 오전9시~오후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