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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별거 후 일방이 채무변제한 경우 재산분할 제외
2013-12-17 11:33:39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2478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 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배우 박상민씨가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은행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돼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박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써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2심 변론종결시점에서 채무가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형성된 채무금액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부인은 2009년 12월부터 별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박씨가 2010년 11월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2013. 12. 12.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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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무상 혼인관계 파탄이후 발생한 일방의 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도 일방이 자신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한 경우 당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바 상대방의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한 형평성에 부합하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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