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Home > 법률뉴스

뉴스 간통죄 위헌결정
2015-02-26 18:53:57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1091

간통죄 위헌결정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끊임없이 폐지논의가 계속되어 오던 간통죄는 62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는 간통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동안 간통죄 고소를 위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혼인생활 보호를 위한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청구를 강제한다는 점,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죄질이 다양한 수많은 간통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여 부부간에 정조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간통죄 폐지와 더불어 향후 위자료 액수의 증액, 재산분할에서 파탄책임고려 등의 현실적인 보완책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월~금 오전9시~오후6시
(02)3453-0044

이메일상담
sykim@twilaw.com

방문상담(사전예약필수)
월~금 오전9시~오후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