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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앙일보] 배우자 뒷조사 '위험 수위'
2009-02-10 14:22:52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6564

배우자 뒷조사 '위험 수위'

#1. 올 초 회사원 이모(38)씨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인 몰래 '스파이(Spy)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부인이 집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치면 그 내용을 회사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부인의 e-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 봤다. 낯선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감시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최근 별거를 선언했다.

#2. 주부 김모(44)씨는 얼마 전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다. 고민하던 김씨는 본인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에 신청만 하면 인터넷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남편 차량의 트렁크에 몰래 설치했다. 그 결과 남편의 외도는 소문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 나 남편에게서 형사고소 당한 뒤 합의이혼했다.


배우자에 대한 사생활 감시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감시는 보통 관심과 애정이란 이름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이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노출됨으로써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마저 침해당하면서 부부 간 갈등 요인이 된다. 파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은 "5년 전만 해도 연간 5000여 건의 상담 사례 중 4분의 1 정도만 사생활 감시와 연관됐지만 요즘은 이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진화하는 배우자 감시=예전에도 배우자 뒷조사는 있었다. 하지만 고작 지갑이나 소지품을 뒤지거나 흥신소를 통해 뒤를 밟는 게 대부분이었다. 카드청구서나 배우자 차량의 주행 거리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었다. 요즘엔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열람, 위치추적까지 다양해졌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을 직접 훔쳐 보는 것은 고전적인 방법에 속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통화 내역서를 떼어 보기도 한다.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IT) 기술을 동원한 엿보기 수법도 등장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각종 조회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인터넷으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몰래 신청해 온라인에서 감시한다. 한 포털사이트에선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법'이 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e-메일이나 싸이월드.메신저 등 배우자의 온라인 행적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엿본다. 배우자의 위치는 '친구 찾기'와 같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에 가입해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상대방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해 행적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처벌 대상=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을 침해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된다.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한 경우 2005년 신설된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김수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맞고소당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법보다는 부부 간 신뢰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가정법률사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생각 때문에 사생활 침해에 무신경하지만 배우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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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김수연 변호사 인터뷰내용 포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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