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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판뉴스] '가정폭력' 법적 보호 받으세요
2009-03-20 15:10:32
김수연변호사 조회수 3818

 

[김수연 변호사의 생활판례] '가정폭력' 법적 보호 받으세요

가족구성원간에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 자녀, 노인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폐해 또한 심각함에도 피해자들은 창피하거나 더 큰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1.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가정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등입니다. 

Q2.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즉시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등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법원의 가정폭력범죄 처리방법은?
 -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서 별도 처리하는 것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고 피해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접근금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Q4. 가정폭력이 이혼 및 위자료 지급사유가 되는지?
 - 그렇습니다.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가해진 가정폭력은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5. 단한번의 폭행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단한번의 폭행도 형사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혼사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판례가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비교적 경미한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그 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실무상 일회적이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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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최초 시사주간지 판판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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