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웅 SY가족법률센터

기초사실 의뢰인(원고)는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들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상대방(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고  남편에 대한 이혼 확정 직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고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마무리한 후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결과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남편의 외도사실 발각 후 남편에 대한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뒤이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실무상 인정되는 최고금액 3,000만원을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일시에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초사실 원고(상대방/남)와 피고(의뢰인/여)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과:  판결        1. 이혼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3.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4. 원고는 양육비로 2022.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        5. 원고는 면접교섭 가능         6.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 지급 (분할비율 원고 10%, 피고 90% 인정)       7. 소송비용 각자 부담       8. 양육비 가집행 가능   -상대방의 소득액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재산처분, 대출과 주식투자로 인한 부채 발생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9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초사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피고(국적:미국)가 취업이 되지 않아 원고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중 피고가 ‘우선 내가 먼저 미국에 가서 돈을 모으면 너를 미국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혼자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미국으로 떠난지 약 2달 후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다른 미국인 여성이 피고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여 곧 출산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원고가  전화로  물어보니 피고도 이를 인정하였고, 출산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결과 :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상대방이 미국에 간 이후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원고(대한민국 국민)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공시송달결정을 받아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은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낳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이혼에 합의하였다.    * 조정 조항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거나 부담하는 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는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소유권 및 변제책임이 귀속됨을 확인한다. 가. 사건본인들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및 부양료로 20. 0. 0.부터 사건본인들의 대학 졸업일이 속한 달까지 1인당 월 200만원색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피신청인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되, 구체적인 일시는 쌍방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면접,교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신청인의 거주지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만 지급 받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자녀들이 법적인 성년(만19세)된 이후에도 대학졸업시까지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     [위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