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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이란

부부재산계약 흔히 혼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829).

시기와 방법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부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양성평등, 사회질서 등),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계약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부부재산계약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부부재산계약을 마치 외국의 유명연예인들에 국한된 생소한 제도, 혼인 전부터 이혼에 대비하는 타산적인 제도로만 생각하여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재산제 즉, 부부별산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반영하여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명의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혼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취득했어도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의 경우 특히 남편만 소득활동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 대부분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남편이 그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부부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지 못하고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야기되어 심한 경우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법정재산제라는 획일성에서 벗어나 예비부부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부부재산관계를 창설함으로서 부부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이나 일방명의 재산이라도 혼인생활에 있어 중요한 재산일 경우에는 처분할 때 상대방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여 일방배우자의 임의처분을 막을 수도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부부재산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고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불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각자의 요구에 알맞는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부재산계약서 작성 및 관련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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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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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 청구 및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