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
 
- 친권 및 양육권
- 면접교섭
- 양육비
가정폭력
사실혼관계해소
부부재산계약(혼전계약)
기타 가사관련자문/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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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이혼합의만 있으면 단순한 성격차이, 애정상실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이 정한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과 구별됩니다.

협의이혼절차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법원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
 

법원

관할구역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확인기일은 양일을 주는데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씩을 교부합니다.



3. 협의이혼신고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시(),,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효과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부부의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협의이혼방법을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비교할 때 협의이혼은 불필요한 당사자간의 감정악화나 정신적 고통 증대우려가 적고, 특히 자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평화로운 갈등해결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양보를 전제로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강요나 우선 이혼부터 하고보자는 성급함으로 이혼과 함께 정리해야 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관한 사전합의 없이 협의이혼 절차만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혼 후 새로운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유념해야합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수많은 실무경험을 통해 터득한 노하우로써 협의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대등하고 평화로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서비스 일체를 제공합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협의이혼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협의이혼에 필요한 자문일체
*
협의이혼중재
*
협의이혼제출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이혼
                            숙려 기간면제(단축)신청서/이혼신고서) 작성
*
이혼협의서 작성 및 공증(관련소송에서 강력한 증명력 발휘)
*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협의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가능) 작성
*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부동산 등기절차
*
협의사항 불이행시 소송 및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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