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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란

부부의 일방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상이혼사유를 주장, 증명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원은 당사자가 조정이혼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 이혼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1심 재판상이혼절차

관할법원에 소장접수 ->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가사조사) -> 조정기일 -> 변론기일 -> (조정기일) -> 변론기일 ->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기일 지정 -> 판결선고

재판상 이혼원인(민법 제840)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성관계까지 맺은 경우에 인정되는 형사상 간통의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방적인 가출과 생활비미지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명예에 대하여 모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습적인 폭언 및 폭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았을 때
과거 3년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해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회통념상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지나친 낭비, 사치, 극심한 의처증,의부증, 이유없는 성교거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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