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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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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로서 재산관리권, 재산상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는 더 이상 양쪽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므로 법상 협의이혼은 부모협의로,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친권은 자녀가 유학이나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와 특별히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한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공동친권, 공동양육을 인정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자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대원칙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나이, 성별, 경제적 양육능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 실무상 재판당시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을 해도 부모와 자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는 더 이상 양쪽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부모 중 일방과만 함께 지내게 되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편지,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접시기, 횟수, 시간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에게 아이가 만20세가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는 당사자의 직업, 월수입액, 아이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고 보통 매월 말일에 30 내지 5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 최근 법원에서 가장 많이 선고되는 액수는 50만원이고, 양육비의 액수는 앞으로 점차 상향 조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이 소송 중에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아이 양육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재판종결 전까지 임시로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이혼 전후 자녀관계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이혼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면서 흑백을 가리는 대립과정만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자녀라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혼과정 중에는 깨진 부부관계때문에 자녀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채 본의 아니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녀의 의견이나 감정은 배제한 채 부모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Y 가족법률센터는 이혼전후 부모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법과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

SY 가족법률센터는 자녀문제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녀문제에 관한 시기별 대처방법 자문
*
협의이혼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작성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청구
*
양육비 지급(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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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청구
*
유아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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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신청(양육비/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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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친권상실청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 양육비에 관한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신청  
*
이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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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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